[단독]학교 앞 현수막 금지 시행령 개정 추진

채널A News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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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는 곳,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학부모들 걱정이 큰데요.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 학교 주변에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빠져나오는 어린이들.

교문 바로 앞에는 정치 구호가 적힌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는 '꿈이 이루어졌다'는 자체 현수막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는 굴욕외교, 매국노 등 강한 어휘를 담은 정치 현수막이 있어 더욱 대비됩니다. 

교문 바로 옆길에도 "건폭노조 아웃"이라고 적힌 또 다른 정당 현수막이 보입니다.

[류경남 / 초등학교 학부모]
"문구가 아이들이 읽기에는 강하잖아요. 학교 앞에서 저런 현수막을 보고 '엄마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설명할 때도 그렇고…"

[임선미 / 초등학교 학부모]
"지금 입학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매국노 이런 거를 놀리면서 장난식으로 아이들이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고…"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정치인들은 위치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주민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초등학교 앞 현수막은 옮기겠다"고 했고, 신보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현수막 게시를 업체에 맡겼었는데 적절하지 않으니 바로 떼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정당 현수막 설치는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학교 주변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기간과 표기 내용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는데,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 있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김지균


유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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