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날까지 법안으로 대치하던 여야가7월 들어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섭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치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휴식기간 동안에도 여야의 기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7월 국회,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7월 임시국회가 이번 한 주 건너뛰고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8월 이후에 거의 매일 열렸던 국회가 이제 일주일 넘게 열리지 않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11개월째 임시국회가 계속되면서 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이틀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7월 초, 8월 초 두 차례쯤 휴지기를 가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가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 방탄 정당이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를 쉬었다가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탄 국회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휴지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방탄 국회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 지금 국회가 휴지기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검찰 수사의 완성도에 달려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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