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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민주 "선 넘었다" 반발 / YTN

YTN news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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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이 지금 정치권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급기야 기자회견까지 열고 반박을 했는데. 탄핵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까, 닫은 겁니까?

[김상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그게 지적에 힘이 실리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민형배 의원은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게 되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문재인 전 정부와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치는 행간을 읽으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한 발을 뺀 게 맞다면 적당한 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그걸 수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싸우면 그러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쪽에서 계속 이 공방을 이어가자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대통령실이 그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따끔하게 그그리고 준엄하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이거는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를 민생 이슈든 뭐든 찾아서 열심히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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