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5년 넘게 해외에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해 체포된 지 석 달 만에 풀려난 조 전 사령관은 책임이 있다면 떳떳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둘러싼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치소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시 도망가지 않겠다는 조 전 사령관이 낸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풀려난 겁니다.

지난 3월, 5년 동안 미국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석 달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5년 동안 입국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거주지 제한, 보증금 5천만 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논란이 됐던 계엄문건과 관련된 '내란음모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를 대비해 기무사 내 전담팀을 꾸리고,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구속된 석 달간 계엄 문건과 관련한 조 전 사령관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담팀 활동이 내란 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지 계속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애초 기소 혐의에서 빠졌던 데다, 보석 청구까지 받아들여지면서, 검찰 수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 전 사령관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5년 동안 해외로 도피해온 범죄자를 석방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엄문건 수사로 다시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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