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이전 정부의 방만 재정, 건전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전환했다면서, 써야 할 곳에 쓰는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주요 발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70년간 600조이던 국가채무가 400조가 증가해서 1000조 원을 넘어서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 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 세대의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구인지 가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이런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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