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킬러문항 배제' 충돌…'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연합뉴스TV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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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킬러문항 배제' 충돌…'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앵커]

교육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 국회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킬러문항' 배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방침 관련 메시지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총리는 "대통령은 제도가 아닌 원칙을 말한 것"이라면서, "그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잡혀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나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 수능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육계가 초토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오전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정부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작 수능 출제 방향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 절하했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킬러 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습니다."

야당에선 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 오류 문제도 집중 질타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이 부총리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교육위에선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폭염 속에 여야 지도부가 각각 여름철 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죠?

[기자]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충돌을 이어가는 여야가 오늘은 나란히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학교 현장의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올 여름 찜통교실 걱정없는 교육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찜통 교실' 해소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당 약 2,400만원씩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방침을 재확인하고, 다음 달과 8월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해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해 대비 현황을 살피는 한편, 상인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정부를 질타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 대해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대표는 폭염 대비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냉방비 #국회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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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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