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킬러 문항 배제' 공방...與 "카르텔 근절" vs 野 "현장 혼란" / YTN

YTN news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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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선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은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요?

[기자]
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을 상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가중됐다고 질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은 배제해 일부 입시학원 중심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옹호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보호출산제' 법안을 논의합니다.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안전한 출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가 본격 가동을 앞둔 가운데, 여야 신경전도 더 가열되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지도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열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이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회의 자체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환경부 등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따지는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질...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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