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도 손배소 시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권 장관은 어제(25일) MBN 인터뷰에서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과 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우리 법원에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권 장관은 민간 기업과 법인 소유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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