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심사속도…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연합뉴스TV
2023-06-25
Views 2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심사속도…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한 제도인 보호출산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한 제도인 보호출산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port form
RELATED VIDE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