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이번 주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윤 대통령,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장·차관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대상과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에 접어드는데요. 중요한 법안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일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죠.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법안을 막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일단 이 문제가 굉장히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협치가 실종되면서 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인데 강대강 대결 정국이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노란봉투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결 정국입니다. 따라서 여든 야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결 정국이 여든 야든 총선전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이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 대결로 향했던 것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감안한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여권은 여권대로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지지층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처리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일단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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