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요구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첫 쇄신 과제로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도 채택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첫 쇄신 과제로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회의 사흘만에 두번째 회의를 연 혁신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추진한 국민의힘과 달리 의원 개인의 선택이라며, 이 대표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았습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요구하면서 공은 다시 지도부로 넘어온 모습입니다.

그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부결되면서 불체포특권은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고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대거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혁신위 회의에서도 헌법상 권리 포기를 모든 의원에게 강제하는 게 법리상 맞느냐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다음주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혁신위가 던진 1호 쇄신 과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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