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 자유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
민주당 "尹 정부 언론탄압 사실 부정된 건 아냐"
정치권, 尹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주목’
尹 재가에 법원 힘 실어줘…후임 지명 속도 낼 듯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법원이 유지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을 내린 만큼, 후임자 지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률상 책임을 명확히 확인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합당했다는 걸 사법부도 인정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의 혐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걸 사실상 승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통위가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는데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방통위를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지만,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사실까지 부정된 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칫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에 법원이 힘을 실어준 만큼, 후임자 지명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원 판단에 관해 이야기하긴 적절치 않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 등 이동관 특보 관련 의혹도 엄호해 온 만큼,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경우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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