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공사비에 갈등…조합·시공사 계약 해지도

연합뉴스TV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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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공사비에 갈등…조합·시공사 계약 해지도

[앵커]

고금리와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자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던 공사가 중단되거나,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속출하는데, 이런 상황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와 첫 공사비 협의를 앞두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합측이 요청한 마감재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3.3㎡당 최대 859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최대 610만원대 공사비를 생각하고 있던 조합은 예상을 한참 넘는 금액에 '공사비 산출 근거'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사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 중입니다.

건설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올랐는데, 4월 기준으로 3년 새 28% 넘게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는 이미 공사비 갈등으로 장기간 공사 중단 사태를 빚었다 가까스로 봉합된 바 있습니다.

부산 진구와 경기 성남시의 재개발 조합들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다투던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출구 없는 싸움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공사비나 금리 부담이 더 늘어 서로간에 손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쌍방 합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제도적으로는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0채 이상 민간 아파트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필수가 돼 공사비는 앞으로도 오를 일만 있습니다.

갈등,분쟁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공사비 #재개발_재건축 #계약_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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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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