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공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해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설 하루 만에 언론인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정권을 주면 상대국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도입했는데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을 콕 짚진 않았지만, 특정국에 집중된 외국인 투표권이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며,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기현 대표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외국인 투표권은 헌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고 상호주의는 국제 표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영주권 일단 따놓으면 평생 외국에 살아서 가끔 오면서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3년이나 남은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불쑥 꺼내 든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등으로 강해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권 있는 외국인 중에는 세금 내는 영주권자도 있다며,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복합적인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해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정말로 진지한 제안인지 정치적 구호인지….]

한중관계가 나빠진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도 또 한 번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와 여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며, 집권 세력이 할 일을 야당 의원들이 대신하고 있다...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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