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중재판정…"엘리엇에 1,300억 지급"

[앵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조원 가량의 청구액 중 약 7％가 인용되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자와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할 돈은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ISDS의 판정 결과는 일부 인용으로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지난 2018년 7월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천3백만달러, 우리 돈 약 690억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여기에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엘리엇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국가 배상액은 7억 7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조원에 가까운 금액 중 약 7％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내린 겁니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비율이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엘리엇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당시 이미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합병 후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맞섰습니다.

최종 판정문은 법무부가 엘리엇 측과 상호기밀 협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판정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은 추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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