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구 퀴어축제 놓고 대구시-경찰청 '이례적 충돌'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퀴어축제가 불법 도로점용 행사였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공기관 간 갈등, 해결책은 없는지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 토요일 대구 퀴어축제 개최와 관련해 경찰과 대구시가 물리적 충돌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퀴어축제 찬반 단체 간 충돌이 아닌 공무원들 간의 충돌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당초 대구시는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하면서 축제를 막으려 했음에도 경찰은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까지 퀴어문화축제 측의 무대 설치를 하도록 길을 터줬는데요. 도로점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부산에서도 해운대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축제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는데요.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받았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미 이 축제를 못 열게 해달라고 한 시민단체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뭔가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올해로 15회째라고 하는데요. 경찰 측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퀴어문화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면 찬반 논란과 갈등이 거듭돼 왔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가요?

서울시도 다음 달 1일 서울퀴어축제가 열리는데요. 서울시는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으나 도로 사용을 막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마다 도로점용 허가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 논란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도로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거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법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충돌을 일으킨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구 경찰 측은 집시법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또는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물리적 충돌이 이례적인 것은 집회 주최 측과 공공기관과의 갈등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간 충돌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런 갈등이 자주 있나요?

이렇게 공공기관들 사이의 갈등은 왜 벌어지며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 사이의 갈등이었는데요. 혹시 지자체마다 공공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나요?

집회나 시위 현장 속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언제 만들어졌고, 또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요?

갈등분쟁 해결 전문가로서 이번 대구시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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