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류 저작권 침해 적발 2만 건 넘어...정부, 감시체계 강화 / YTN

YTN news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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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 수가 벌써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등 해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모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국 내 20여 개 사이트에서 영상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당국을 통해 삭제하도록 한 불법 URL만도 천8백 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이 지난달 말 기준 벌써 2만 건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었습니다.

더욱이 드라마와 예능, 웹툰 등을 넘어 저작권 피해가 미술계 쪽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황선태 작가 작품 무단 복제의 경우 작가는 물론 작가를 지원해온 갤러리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순심 / 갤러리나우 대표 :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 해결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국 판권보호중심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들에 삭제를 요청하고 현지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수집시스템을 가동해 대응 속도도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박정렬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 현지어로 모니터링과 채증,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이면 영어와 중국어 사이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요.]

다음 달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추가해 6개국으로 늘립니다.

또 저작권 법률 컨설팅과 소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미술계 등 분야별 단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촬영기자 : 이문세






YTN 이교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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