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이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야당안에 대응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을 교육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대응 정책을 발표한 셈인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단독 처리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4인 가구를 기준 월 소득이 1,084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해왔고, 야당은 청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 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의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만 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를 거쳐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민주당에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민주당 안이 제시한 월 1,080만 원의 절반 수준인 월 54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 생활비 대출 확대와 같은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지원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당대표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관련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당 차원에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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