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발언 논란 싱하이밍 '외교 기피인물' 지정되나…실효성은?
[뉴스리뷰]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 이후 대정부질문에서는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의 의미와 그 실효성을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뒤 우리 정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권 내에선 중국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상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입니다. 이번에 PNG(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지정해서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라틴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로 주재국이 거부하는 외교사절, 다시 말해 '외교적 기피인물'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주재국 정부는 외교사절이 우호를 해치는 인물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인물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정해진 시일 내 강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당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추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에게 주재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의 성격을 갖는 데다, 상대국이 같은 조치로 맞대응하면 외교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행에 옮길 경우 향후 사용 가능한 선택지가 제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은) 지금 상황에서 하기에는 우리도 부담이 크다. …대사를 교체하든 그런 공간을 줘야지,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마이너스다…."

전문가들은 국익과 실리 외교를 위해선 정교하고 냉철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합니다.

정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중국에 할 말은 하면서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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