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놀이터서 그네벤치 넘어져 초등생 사망…처벌과 책임은?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철제 흔들그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발인이 엄수됐는데요.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지,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어린이가 철제 흔들의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허망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놀이터에서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놀이터가 있던 아파트, 2020년 10월에 입주한 신축이라고 합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아닌데… 설치 당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까?

끊어진 그네 기둥 한번 보여주세요. 철제 기둥이 저렇게 톱으로 자른 듯 끊어질 수 있을까요. 원통형 철기둥의 철판 두께도 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어린이들 여럿이 타고 놀았고요. 입주민들도 놀이터 주변에 있어서 당연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까?

그저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던 어린이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제대로 물어야 할 텐데요.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게 될지 궁금하고요.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도 있었죠. 일상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 불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법규제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오전엔 한 영국인 남성이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여기를 오른 겁니까?

4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간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남성이 건물을 오르다가 붙잡힌 게 처음이 아닙니다. 런던에서도 더 샤드 전망대를 오르다가 옥살이를 했다던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롯데월드타워, 세계 다섯 번째 높이로 암벽등반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라던데요. 실제로 2018년에도 프랑스의 등반가가 오르다가 붙잡혔죠? 당시에는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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