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보험사기 일가족 'CCTV'에 덜미...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 검거 / YTN

YTN news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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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마비 환자라고 속여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지인까지 상해를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 수법이 대담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관련해서 이은의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 보험사기 사건이에요. 전신마비 진단서로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가족이 붙잡힌 건데 이 전신마비 진단서가 가짜인 겁니까?

[이은의]
병원에서 일부러 가짜를 내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게 반드시 의학적으로 체크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 이런 건 엑스레이라든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몸이 안 움직입니다. 거기 만지면 아파요.
이건 사실 우리가 환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냥 환자가 환자가 못 움직인다고 하면 못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라 자칫 의료사고와 엮여 있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계속 치료 이력이 있는데 뭔가 그게 발전돼서 나는 지금 몸을 못 움직인다라고 하면 특히나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덜 갖고 있는 작은 병원일수록 그런 진단서를 받기가 쉽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신마비가 있다라고 진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병원 측도 속은 거네요?

[이은의]
네, 병원 측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병원이 함께 동조하였다기보다는 병원도 속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택시가 보이는데 병원에서는 아까 휠체어를 밀면서 갔는데 잠시 뒤에 택시 타는 장면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더라고요. 전신마비라고 했는데 멀쩡하게 택시 문을 열고 택시를 타기도 하고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도 있죠.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보면 큰 쓰레기 박스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가고요.
성큼성큼 멀쩡하게 걸어갑니다.

[이... (중략)

YTN 이은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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