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 외부검증 대상 기준 1억 원으로 강화
기준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 4배 이상 증가 전망
지난해 기준 보조금 1억 이상 민간사업 4만여 개


정부가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기자]
네,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이 9천여 개, 1억 원 이상 사업은 4만4백여 개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보조금법을 개정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만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부정과 비리가 1,865건, 금액으로 31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 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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