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선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로버트 앳킨슨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 중국이 우리 기업을 응징하는 상황을 한국이 이용한다면 한미 간 신뢰가 무너지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건 '분열과 정복'이라는 중국의 핵심 전략입니다.]

마이크론 제재의 반사 이익을 한국 기업이 얻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삼성과 SK에 준 1년 유예 조치를 더는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타이완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국내외 반도체 업체가 저항해 왔다며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언제,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튈 불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유예 연장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약화할 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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