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연루 의료인도 12명 입건…관리 허술
[뉴스리뷰]

[앵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의료인 12명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법망과 의료시스템 허점을 이용해서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혐의를 받는데, 사전에 이같은 범죄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피부과 의원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이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누락한 채 유아인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해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만나뵙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또 다른 의사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처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현장에서 본인 스스로 투약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 씨와 관련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료인은 모두 12명. 이 가운데 10명은 의사입니다.

이들은 A의원처럼 진료기록부에 누락한 채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유아인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리 처방해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피의자들을 입건했지만, 수사는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료분야인 데다, 처방에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의료적 판단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마약류 과다 처방을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허점은 여전합니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 전 과거 1년간의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의사가 무시하면 강제할 장치는 없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마약별 세부적인 사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마약의 종류별로 중독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엔 한 두달만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집중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선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거죠."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기존 대책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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