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론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정부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내에서는 이번에 경사노위 판을 새로 짜야 한다. MZ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전체 노동자들의 수적인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을 해서….]

현재 청년이나 여성·비정규직 대표자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즉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양대 노총의 추천 없이도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수준인데,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산별노조나 이른바 'MZ 노조'로 일컫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새로운 대화창구로 떠올랐지만, 대표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지난 8일, YTN 뉴스큐 : MZ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1만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청년)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 안팎에서는 경사노위가 실제 개편될 가능성보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장기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법치주의 노동개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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