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핵심, 국민불편 해소"
KBS 사장 "공적 기능 약화 우려…철회 시 사퇴"
"막대한 별도 징수 비용 우려…피해는 국민 몫"
KBS 방만 경영·공정성·콘텐츠 경쟁력 지적 제기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두고 KBS 사장이 사퇴 카드까지 꺼내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분리 징수를 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강승규 / 시민사회수석 (지난 5일) :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대통령실은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수신료는 사실상 세금과 같고,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무시됐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에 KBS는 사장 사퇴 카드로 맞대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즉각 사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별도 비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철 / KBS 사장 : 수많은 불합리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개별 징수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25만 원, 독일은 28만 원, 일본은 14만 원 등으로 우리나라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징수 방식을 떠나 방만 운영을 개선하고, OTT에 밀려 뒤처지는 KBS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서중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공영방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건지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 개혁이 필요하단 이유로 분리 징수 방안을 갖고 KBS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 (중략)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 박재현
그래픽 : 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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