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소비자에 입증 책임 '급발진 의심 사고'...인정 사례 '0건' / YTN

YTN news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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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시장 노점상을 덮쳐 상인들과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도부산 급발진, 강릉 급발진으로 불리며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 자동차학부 교수와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상만 있고 원인이 분명한 대표적인 사고가 바로 급발진 사고인데 우선 급발진 사고의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김필수]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차량이 급가속돼서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총칭해서 자동차 급발진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급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난 13년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을 모은 통계도 있던데 한번 보여주시고, 어느 정도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외랑 비교하면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필수]
지금 의심사고라고 신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을 때는 100건이 넘고, 또 연간 10~20건 이렇게 적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 신고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급발진연구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학교 이메일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교통 관련 변호사들한테도 그렇고요. 아마 적어도 20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2000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보통 급발진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고령자의 실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3초 만에 끝나는 경우는 급발진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체의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고 있고요. 약 20%를 진짜로 보고 있으니까 연간 300~400건 정도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13년 동안 766건인데 그중에서 인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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