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방 출석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번째 일방 출석은 또 참, 저도 거의 처음으로 보는 듯한 장면이고. ‘검찰이 고려 말 무신정권 머슴 노비·사병 같다.’라고 폄하를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또 나온 이유도 법적으로도 무언가 여러 고려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일단 팩트가 틀린 것이요, 프랑스에서 이제 검찰이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빨리 이제 귀국하라는 것은 제가 기억에 이재명 대표가 빨리 돌아와서 해명해라. 이것은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돌아와라. 이런 적이 없는데 마치 검찰이 요구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주범하고 이게 그 연결된 이런 녹취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가 관리하는 사람의 녹취만 있는 것,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 이것 두 개를 바로잡고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두 가지 의도로 봐요. 첫째는 이게 정치적 의도와 두 번째는 이제 법적인 의도.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 이번 수사는 완전히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의 어떤 보복이다. 따라서 이제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을 이렇게 조금 기각시켜 달라. 이런 정치적 의도. 검찰 탄압 프레임. 이런 의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이 사법적, 법적으로 보면요. 아마 이제 저는 송영길 전 대표도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수사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때 판사 앞에 갔을 때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없잖아요. 바로 이제 영상실질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판사 앞에서 ‘나는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내가 두 번이나 찾아가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을 조금 면하기 위한, 법리적으로. 이런 이것이 두 가지 의도인데요. 결론은, 저는 이것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은 조속한 수사를 해달라면서 휴대폰은 쓰던 것을 없애버리고 한국에 개설된 것은 초기화시켜서 가져다줬잖아요. 신속한 수사를 하려면 휴대폰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줘야 빨리 하죠. 본인은 이렇게 다 없애놓고 증거인멸, 빨리 이렇게 빨리 수사해 달라. 이것이 어불성설이고요. 아마 판사는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증거인멸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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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