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배 5배까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이후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상한 확대 외에도 당정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계부처의 사후구제 등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술보호지원사업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맞춤형 선택을 위한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신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8일)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최지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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