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3달 남긴 조민…숙명여고 쌍둥이와 달랐다?

채널A 뉴스TOP10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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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재헌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외활동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 그런데 조민 씨가 오는 8월에 본인 관련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아직 재판에 안 넘겼다. 이것을 두고 이제 일부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조금 뒤늦게 불거진 것 같아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2019년에 숙명여고에서 이 학교 선생님이던 부친이 두 딸의 이 내신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내신 조작을 한 이 교무부장 아버지도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되었고. 이 수혜자였던 쌍둥이 자매도 이 재판에 넘겨져서 이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서 지금 항소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숙명여고 사건을 보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였던 딸들까지도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부모가 다 연루가 되어있고 그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 조민 씨의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형평의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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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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