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세대수 21% 확대"

정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세대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데 정부 방안은 이를 21%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세대수를 완화해주는 것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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