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의 추억...과거로 가는 국회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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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역 의원 두 명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얘기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그동안 야당 탄압 주장하면서 '방탄 국회' 프레임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정국과 혐의가 다른 걸 참작해도,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의도가 어떻든 제 발로 법원에 가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찬민 / 당시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1년 9월) :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체포동의안이 가장 많았던 건 16대 국회였습니다.

모두 15건, 그런데 통과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폐기나 철회됐고, 표결에 부쳐진 나머지는 모두 부결됐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0년대 후반, 15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12건 중에 당시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만 표결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5번 연속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반년 넘게 끌었습니다.

98년 9월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는데 투표는 99년 4월에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짚은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맘때 방탄 국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건 1999년 2월 연합뉴스가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 기획 기사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무려 24년 전 신조어를 지금도 쓰는 겁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많이 썼던 유행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어디서 이 말을 진지하게 쓰기엔 민망할 정도가 됐습니다.

유행은 변하는데 국회는 20년 넘는 세월을 거슬러가려고 합니다.

방탄 국회는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전통이 아니고 뉴트로처럼 즐길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포기해야 할 특권이고 극복해야 할 최대 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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