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공방…"면직시 법적대응"

[앵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약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격과 수비가 맞섰습니다.

여당은 한 위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방송탄압이라고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야당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면직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에 불과한데도 이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에 안들면 이런저런 문제 엮어서 기소하고 잘라버리겠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KBS 사장 해임 과정하고 비슷해요. 검찰 수사하고 그다음에 유죄판결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유죄판결 나오지도 않았죠."

한 위원장은 당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신분보장 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의견서 통해서 진술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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