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집회’ 겨냥…“경찰 법집행 국가가 보호”

채널A News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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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와 관련해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대한 시민들 불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경찰을 향해 “국가가 보호해 줄 테니 엄정하게 법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 술병으로 인한 악취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21회 국무회의]
"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회 당시 경찰은 불법 집회에도 경고 방송만 반복할 뿐 속무무책이었습니다.

[경찰 경고 방송 (지난 16일)]
" 집회 집시자 및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2차 해산 명령을 권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겠다며 경찰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제21회 국무회의]
"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못하도록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혜리


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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