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타결…25일 본회의서 처리

[앵커]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상임위에선 굵직한 법안 처리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또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소위 관문을 넘었는데요.

차승은 기자, 25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5일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 가상자산을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관련 상임위의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위 소위는 오늘 오전 5번째 회의만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었는데요.

오늘 처리된 법안에는 이에 더해 피해 보증금 요건이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되고,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장기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관련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에 이어, 방금 전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이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는데요.

차승은 기자, 국회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한일 양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 데 대해서는 두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은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2023년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짧은 시간에 대통령실이 언급한 업적들을 합의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심리적 정신승리"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시찰단 명단은 꽁꽁 숨겨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럴(오염수를 검증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전세사기_특별법 #가상자산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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