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영장 신청...김남국 '가상자산 보유' 논란 확산 / YTN

YTN news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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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보유 논란은 자금 세탁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유아인 씨 구속영장 신청 관련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 3월 말이죠. 1차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나흘 전에 2차 경찰 조사. 두 차례 장시간 조사를 한 끝에 경찰이 결국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장윤미]
일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미 두 차례 말씀하신 대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술 태도와 관련해서 이른바 증거물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투약 사실이 없다는 취지, 내지는 다른 용도였다. 의료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극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인신 확보의 필요성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환에 응했을 때 태도입니다. 한 차례는 언론 앞에 얼굴을 보이고 본인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두 번째 소환 때는 경찰서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서 그렇게 이뤄질 줄 알았는데 취재진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해당 변호인 측은 비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다면 다른 경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지만 경찰이 들어주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건데 상당히 이례적인 태도입니다, 피의자로서는. 그렇다면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혐의를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유아인 씨가 혐의를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소환 시 태도가 소위 불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유 씨 수사가 상당히 지지부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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