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잇따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한 건데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이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나온 건가요?
[박성배]
우선 FIU가 검찰에 이상거래를 통보한 이후에 검찰이 지난 10월과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사익은닉법 위반을 들었는데 법원은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검찰이 세 차례, 즉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하면서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사실 새롭게 나온 정황은 없어보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김남국 의원 서비스가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 해명이 온전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았고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정도의 사정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관련 거래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이제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압수수색 대상, 어디를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곳이 대상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가상화폐 거래는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신만의 지갑을 보유해야 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빗썸과 업비트에 가상화폐 지갑을 보유하고.


여러 개를 갖고 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들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해왔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빗썸과 업비트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상화폐 지갑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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