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인다는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반장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 등 고독사 취약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천412건에서 2021년 3천378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복지부가 실시한 한 조사에선 우리나라 인구의 3%인 152만5천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밀착형 상점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위험군의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줄거나 하면 위기로 파악해 안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도 활용합니다.
연령대별 고독사 특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로 차별화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고독사 중 자살 비율이 높은 청년의 경우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와 일 경험 지원사업 등 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돌봄과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기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등도 확대합니다.
또 노인층 대상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사전 장례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망 후 시신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고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도 2027년까지 229곳으로 늘립니다.
고독사 실태... (중략)
YTN 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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