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대규모 도심 집회...정부는 연일 노조 압박 / YTN

YTN news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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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이틀 연속으로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불법이나 무효 조항이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연일 노조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정당한 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낙인 찍혔다며,

노조에 대한 과도한 탄압이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며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양경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등 479개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37.4%가 불법이나 무효 조항을 포함했다는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개혁은 현장 노사의 불법과 특권을 바로잡는 노사법치에서 출발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모범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일부 단체협약(28.2%)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행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문제 삼고 있다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며 다음 달 임금 투쟁과 7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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