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지 인근 전기 생산' 분산에너지법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TV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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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 인근 전기 생산' 분산에너지법 법사위 통과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판매사업자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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