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국내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동차와 발전소,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규제하는 건데요,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조사해보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2월 22일, 서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내 발생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초미세먼지는 저감조치 발령 당일, ㎥당 최고 55㎍에 달했고 해제된 다음 날에는 39㎍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사흘 동안 21㎍ 정도가 유지됐는데, 조치 발령 당일이 미세하게 더 높았습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초미세먼지가 짙었던 날은 어떨까.

2019년 3월 28일.

비상저감조치가 없었지만,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 50㎍을 넘어 ㎥당 5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전후 사흘간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당 15㎍,

역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미세먼지 발생 현장의 가동도 단축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실제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든 안 했든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김가영/서울대학교 기후물리실험실 연구원 : 4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기여도는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연구진이 추정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도 경기도나 충청권이 미발령됐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7년 도입돼 6년 동안 국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미... (중략)

YTN 김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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