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동맹으로 달 탐사…기술 규제는 여전히 부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한미간 우주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당장 유인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의 참여도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기술 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한껏 힘이 실린 한미 '우주동맹'.

우주탐사·과학 협력 공동의향서에 서명하면서 심우주 통신과 미국이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공조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가장 협력이 유력시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이뤄진 수소 연료전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용 연료전지는 아니지만 지구에서 쓰이는 연료전지는 상당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한 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력과 항공우주기술 개발 가속화에 안팎의 장애물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협력하려면 맞상대 격인 우주항공청, KASA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표인 연말 설립을 위해선 행정절차상 6월까지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위성 발사 관련 규제 해제도 큰 숙제입니다.

위치 추적과 자세제어 등과 관련해 미국산 핵심부품이 들어가면, 위성 발사 시마다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분야 대화 채널이 가동될 때마다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군축을 이유로 깐깐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과학탐사는 예외라는 규정이 있어요. 실무적 탐사라든지…무기체계로 전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나라가 달 탐사라든지 임무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한국이 50년 이상 뒤진 발사체와 우주궤도 진입 등의 기술 이전도 절실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엄격한 통제로 기대가 쉽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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