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국방부 차관 '핵협의그룹' 신설 등 성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번 방미의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을 수행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내 일각에서 거론됐던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문안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핵무기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지금의 선언으로 확장억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 NCG의 설립이 선언됐습니다. 앞으로 NCG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요. 또 NCG의 경우 1년에 4차례 만나기로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데요. 정례 협의체인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는 상설협의체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양국의 차관보급으로 꾸려진다고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대표를 맡는 건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나 한미안보협의회(SCM)와도 일부 기능이 중첩이 될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미국이 현재 14척을 갖고 있는 전략핵 잠수함, SSBN을 정례적으로 기항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SSBN의 한국 기항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전개 빈도는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정례적으로 온다는 걸 '순환 배치' '정기 배치'로 규정해도 될까요?

SSBN 외에도 한반도에 출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미국 전략자산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자산들 역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수시로, 자주 배치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전략폭격기(B1B) 2대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 약 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요. SSBN을 포함해 전략자산 전개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 테고, 이로 인해 미국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전략자산 전개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횟수를 줄이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상 훈련에 이어서 핵 억제에 관한 연합훈련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미국의 핵무기 기획과 운용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핵협의그룹에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반영할지 불확실하단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우리 자산을 반영해 공동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핵 작전 범위가 명문화 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외에 그 주변부 나라에서 벌어진 사태에도 우리 전력이 참여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미 정상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단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하겠다는 건가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자 북한은 연일 이를 비방하는 논평이나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라든가 ICBM 정상각 발사, 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건지, 또 그 다양한 옵션에 군사지원, 즉 살상무기 지원도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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