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 반대하며 단식 투쟁
윤재옥 "의료계 갈등 심각…해법 고민하겠다"
민주당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법안 이송 후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해야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이 오는 3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간호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지 관심이 쏠리는데, 대통령실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국회 앞 천막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로 정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 중인 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러 온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병원도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이제 단식 중단하시고….]

[곽지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간호법이 얼마나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독소조항인지 국민들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단식 농성 현장도 찾은 윤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 갈등이 심각하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등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재의요구권 말씀) 그런 거를 포함해서 다 제가 애초에 이 법 통과되기 전부터도 그렇게 얘기해 왔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호법도 본인들의 그런 공약이고….]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 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안의 특수성도 고려하겠다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정 협의도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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