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638조 7천억 원…세수 부족 대책 필요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재정 줄일 여력도 적어
추경으로 세수 보전 가능성…정부는 거듭 선 그어


경기 악화로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도 증세나 추경을 통한 보전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세수는 400조 원이 넘습니다.

호황을 누린 지난해보다도 1.2% 늘려 잡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정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7조 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경기 둔화로 내수가 쪼그라들고 기업 실적까지 나빠지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입니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도 세수 구멍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올해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에 기존 전망치를 폐기하고 세수 규모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세수 부족분이 25조 원,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는….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세금 올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부가 쓰기로 정한 예산만 638조 원이 넘는 만큼 세수 부족분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입김에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해 앞으로 줄일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경기를) 상저하고로 보고 당겨썼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경기가 만약 수출이 안 늘어나면 성장률을 못 맞추는 데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에서 지니깐. 그러면 추경을 하게 돼 있고….]

결국, 세수 부족분을 추경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정부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증세 역시 최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며, 재정 지출 효율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그래픽: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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