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워싱턴 선언' 시각차…"최초 사례" "진전 없어"
[뉴스리뷰]

[앵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치적으로 추켜세우는 한편, 야당은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국민의힘은 한미가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는 핵협의그룹, NCG를 설립하기로 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면서 한때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됐는데, 이번 선언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종전선언에 집착"한 전 정부가 외면한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성적 학대"라고 주장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잃은 외교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몰두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국익이냐고 쏘아붙인 겁니다.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나아가 '워싱턴 선언'이 역대 모든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지역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안보 분야 외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정상회담 기간 내내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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