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이인철]
그동안 매일 당정이 회의해 왔던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남보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법제화하고요. 또 LH가 이 피해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진일보된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경우 재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이라든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또 대규모 집단적인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LH가 공공매입주택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지금 세입자들한테 시중 가격의 한 30~50% 정도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여기에 대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공공이 매입하는 걸 굉장히 꺼려왔는데 이건 한층 더 진일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 피해자 쪽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기준과 관련하서는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지금 피해주택의 보증금 채권, 과연 이걸 공공이 매입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피해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이것을 원하고 있고 야당도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지금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일단 선 피해보상을 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세금을 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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