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로 경제 동맹 확대"...상대 따라 맞춤형 FTA 추진 / YTN

YTN news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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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FTA가 필수인 만큼 인도네시아 등은 미국과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국인 우리로선 각국의 무역 장벽을 넘는 게 절실한 만큼, 상대에 맞춰 FTA나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정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자동차 배터리 판도를 바꾸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배터리 소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랴부랴 미국과 광물 분야에서만 FTA 협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수출 6위인 우리나라는 FTA로 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적극적입니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과 EU, 중국, 아세안 등과 21건, 국가 기준으로는 59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FTA에 거부감을 가진 나라완 다른 명칭을 쓰거나 유연한 형태의 FTA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완 CEPA,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 등 개방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엔 FTA보다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경제 협력 요소를 강화한 EPA, 즉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연내 10여 개국과 추진 중입니다.

[노건기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공급망 재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유형의 FT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아시아-유럽을 잇는 요충지인 조지아가 첫 후보국이 될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의 대러시아 수출은 반 토막 났지만, 우회 수출로인 조지아로의 수출은 2배로 늘었습니다.

중남미 거점 국가인 에콰도르완 SECA, 즉 전략적 경제 협력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EPA와 비슷한데 포괄적 경제 협력이 강조된 게 특징.

관세 협상보단 협력 동력 확보와 우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비구속적 업무협약인 TIPF, 즉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UAE, 중미의 도미니카공화국과는 체결했고,

배터리 분야 협력이 활발한 헝가리와도 이번 주 TIPF를 체결하며 경제 동맹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홍명... (중략)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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