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여 "재난 정쟁화"
[뉴스리뷰]

[앵커]

야 4당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 법안인데요.

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반대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4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 소속 의원 183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앞선 경찰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특조위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도 수사 필요시 국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해서 정부와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0.29 참사 유가족들도 사고와 관련한 의문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사로 진상규명이 되었다구요? 아닙니다. 유가족들에게 수백 가지의 의문점과 억울함만 남겼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강력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 속에 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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