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긴급당정·야 현장방문…전세사기 대책 한목소리

[앵커]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등이 논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현장을 찾아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해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과 거주 주택 낙찰 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확대해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의 경우 엄벌과 함께 범죄수익 전액 몰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당정은 야권에서 제시한 공공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수나 피해 주택 매입 방안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뿐입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생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인 허종식 의원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 사기 원인과 대책을 놓고 공방도 재연됐습니다.

'전 정권 탓만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를 자처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정치인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원 장관은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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